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절벽 심화' VS '거래투명 효과'

사진=김창현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거래 절벽'이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가뜩이나 각종 규제책으로 시장이 침체돼 있는데다, 보유세까지 인상되면서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오히려 매물이 늘고 거래가 투명해지는 등의 긍정적 영향도 있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3년 동안 연간 4~5%대의 상승률을 보였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9%대로 급등했고 이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가격 변동률(3.7%)보다도 2.4배 이상 높은 수치"라며 "결국 이 같은 단기간 인상을 집주인이나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는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등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이 부담을 더 느낄 것"이라며 "조세저항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도 결국 이 때문"이라고 했다.

보유세 증가로 인한 수익률 하락은 대량 입주, 대출 규제와 맞물려 부동산시장에서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으로 등록돼 있는 상가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승을 빌미로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곘냐는 의견도 내놓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장은 "그동안 각광을 받아온 상가주택의 경우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으로 생기는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보유 부담을 느끼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매수자들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진형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공인회계사는 "다주택자의 경우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돼 매물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이에 따른 보유세 상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장대섭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그동안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많아 업·다운 이중가격 구조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공시가격 현실화로 가격 체계가 단일화되고 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보유비용이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매물을 내놔 시장이 조정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어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장을 긍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