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 단독주택보다 낮다"

지역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부

올해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올랐다. 당초 예정안(10.23%)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재건축·재개발 등이 집중된 서울이 17.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집값이 뛴 대구 상승률(9.18%)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을 발표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은 현실화율 등을 고려할 때 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늘어나는 집주인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종합 질의응답 내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공동주택은 토지나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변동률이 단독(표준)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 현재 현장조사와 함께 가격을 분석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4월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시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대비 30% 이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총 보유세는 1가구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1가구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한다.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나

▶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복지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와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오르는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직장가입자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가는 추세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나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어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소득 상위30%)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새롭게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다. 내년 1월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해 70%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아 기본재산 공제범위 내의 공시지가 인상은 자격이나 급여에 영향이 없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자 감소 등이 발생하나

▶2019년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해 서민과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절차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달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월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