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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고법원장에 김창보…고위 법관 정기인사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1.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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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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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28일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60·14기)을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28일 대법원은 2월14일과 18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전보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2월25일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3월1일자로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및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에서 근무할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의 인사도 실시됐다.


대법원은 김문석(13기)·김주현(14기)·조영철(15기)·이강원(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사법연수원장과 수원고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부산고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했다. 이를 반영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추천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22기)를 법원장으로 보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함께 시범실시 대상이었던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법원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추천되지 않았던 장준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22기)가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로 7명의 현직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이들은 △이균용 서울남부지방법원장(16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16기) △정종관 의정부지방법원장(16기) △김용빈 춘천지방법원장(16기)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16기)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16기)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15기) 등이다.

또 현직 법원장 3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 재판을 맡게 됐다.△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13기)은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으로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13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13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행정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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