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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키코 때문에…" 숨죽인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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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키코 때문에…" 숨죽인 은행권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 2019.01.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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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은행권이 숨죽이고 있다. 어떤 이는 “올해 은행권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한다. 어떤 이는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하면서도 “추이는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키코(KIKO)’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에 일부 피해를 보상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키코 피해기업 4곳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 변동하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중소 수출기업들이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일부 기업은 파산하기도 했다.

2013년 대법원이 키코 관련 소송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키코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시민단체 등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설마’는 현실이 됐다. 키코 재조사는 윤 원장이 지시했다.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 민간자문단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17년 말 최종권고안을 발표했을 때 위원장임에도 키코 관련 부문을 직접 쓸 정도로 키코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대법원이 이미 키코는 사기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을 한 상황에서 은행이 피해 기업에 배상하면 배임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금감원 권고를 무시하면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될 수 있어 부담이다. 2015년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금감원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대표이사 해임,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예고하면서 보험사는 백기 투항한 전례가 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상품 성격보다는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을 예정이다. 10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이 문제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검토도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판매 과정 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의 법적 다툼에서 입증할 서류도 많이 확보해 왔다. 특히 불완전판매는 사건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일괄 구제를 주문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 은행들이 느끼는 긴장감은 더 팽팽하다.

[우보세]"키코 때문에…" 숨죽인 은행권
은행이 키코 피해 기업의 사정을 몰라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다. 원칙과 법의 판단을 어겨가면서 키코 피해 기업을 도와주면 선량한 다수가 피해를 본다. 법원 판결까지 뒤집는 ‘관행’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 은행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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