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에 '대북 제재완화' 내주기 힘든 3가지 이유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취임 후 두번째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김 위원장과 나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27~28일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이틀째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 여부가 협상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를 강력히 원하지만, 미국은 가능한 상응조치 중 제재를 가장 내주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내 역풍 우려…'형식상은 가능·실제로는 어려워'

미국이 제재 완화를 섣불리 허용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내 정치적 지형도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민주당을 포함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미 조야의 비판을 받아 왔다.


전통적으로 북한 인권 등을 강조 해 온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역풍을 감수해야 하는 제재 완화에 섣불리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내 일부 대북제재 관련법을 의회 승인 없이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가능해도 민주당과 '국경 장벽' 등 첨예한 쟁점이 산적한 가운데 정치적 부담을 추가로 떠안는 선택은 쉽지 않다.

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완화를 '하지 않은' 전례도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 후 1995년 대북제재를 대대적으로 완화할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소폭의 제재 완화만을 단행했다. 클린턴의 이 같은 선택을 두고 미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과의 갈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평양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현지시간)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미고위급회담대표단을 만나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미 고위급 회담 대표단의 활동결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함께 나가기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독자제재법 기술적으로 완화 어려워…北 제재 법만도 십수개


트럼프 정부에 제재 완화 의지가 있다고 해도 이행할 때의 기술적 문제 역시 만만찮다. 핵·미사일만 제재 근거로 둔 유엔 제재와 달리 미 제재는 북한 인권 등까지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제화된 미 독자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일부 법의 경우 비핵화 뿐 아니라 인권·체제 문제까지 풀어야 한다. 미 대통령은 이 법들에 대한 유예, 폐기 권한을 갖고는 있으나 권한 행사 전 명문화된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이 안보리 제재 등을 집대성해 2016년 제정한 대북제재강화법의 경우 1년간 이 법에 명시된 제재를 중단하려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생활조건 향상에 대한 검증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미국 독자제재법 중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도 다른 하나가 발목을 잡는다. 예를 들어 대통령 권한으로 대북제재강화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해도 미국 내 다른 법들이 중첩해서 대북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을 간접적으로 제재하는 미 국내법은 수출관리법, 무역법 등 최소 십수개로 파악된다. 여기에 모든 민간부문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재무부의 금융기관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이 발동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대압박' 성과 강조한 트럼프, 美 대북협상 지렛대 놓기 쉽지 않아

근본적으로 제재완화가 어려운 건 미국이 대북 협상에서 제재를 가장 힘있는 지렛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압박' 정책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불러 왔다고 주장해 왔다.

제재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엇갈리나,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쳐 협상에 임해야 할 절박함을 고조시켰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축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한 번 완화하면, 이후 되돌리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미국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안보리 결의안은 5개(미·중·러·프·영)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채택된다. 실제로 2017년 대북 제재를 위한 안보리 추가 결의안 채택 시 미국이 중·러를 의식해 규제 수위를 완화한 걸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2015년 이란 핵합의처럼 합의를 어길 때 제재를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을 활용하자는 '대안'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협상에서 가장 유리한 카드를 쉽게 내주기 어려우리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