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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뚫은 ‘비효율’ 논란…경남KTX 언제 개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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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뚫은 ‘비효율’ 논란…경남KTX 언제 개통하나

머니투데이
  • 유엄식 기자
  • 2019.02.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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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中-남부내륙철도](2) 연내 기본계획 수립 후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개통 예정

[편집자주]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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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건물에 '남부내륙고속철도 정부재정사업 확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은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시발점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부터다.

박 전 대통령은 1966년 11월 경북 김천과 경남 삼천포(현 사천)를 잇는 철도 기공식에 참석할 정도로 사업 추진에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과다한 공사비 등 경제성 문제로 착공 1년 만에 사업에 중단됐고 이후 수십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

보수 텃발인 경남과 경북의 광역 교통망을 개선하는 대형 사업으로 선거철마다 주요 국회의원, 지자체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사실상 잊혀졌던 이 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3년 사전조사 용역이 진행됐고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다시 포함됐다.

박근혜정부 공약이었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적극 추진했지만 경제성 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4년 실시된 예타 조사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경제성(B/C, 비용 대비 편익) 0.72에 그쳐 기준점(B/C 1.0)을 밑돌았다.

이에 경남도는 정부와 민간이 재원을 50%씩 부담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적격성 심사를 검토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 김경수 도지사가 당선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의 의견을 수용해 사업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예타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당초 계획은 경부고속철도(KTX) 역이 있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191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5조3246억원이었지만 예타 면제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총 사업비 규모가 4조7000억원으로 줄었고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길이도 172km로 축소됐는데 이는 열차 종착역이 거제 시내 중심부에서 거제도 입구인 거가대교 앞으로 조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예상 노선은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이나 구체적인 정차역은 올해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남북내륙고속철도 기본계획은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예정인데 최종 정차역은 그때 확정될 것 같다”고 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2년 착공해 2028년 개통될 전망이다. 예상 사업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예정대로 고속철도가 개통되기 위해선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숙제도 남아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도 노선, 정차역 등을 놓고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김경수 지사의 남은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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