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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전 늙는다" 인구절벽 공포 빠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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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전 늙는다" 인구절벽 공포 빠진 중국

머니투데이
  • 강기준 기자
  • VIEW 83,943
  • 2019.02.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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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보다 무서운 中인구절벽… 연금 이미 고갈 위기, 2050년 1인 1부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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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중국의 진짜 위기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아닌 인구절벽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정부의 예상보다도 출산율이 크게 저조한 데다가,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중국이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는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수는 1523만명으로 60여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과 비교해선 200만명 줄었고 1961년 이후 가장 적다. 중국 정부가 특히 충격을 받았던 건 이 수치가 당초 예상치(2100만명)보다 30%나 낮았기 때문이다. 2016년 1자녀 정책을 폐기했음에도 중국의 신생아수는 여전히 감소세다. WSJ는 중국의 인구절벽 문제는 미국과의 무역분쟁보다도 더 오래가고 큰 여파를 미칠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종 수치를 들여다보면 중국의 인구 문제는 심각하다. 우선 중국 인구은 14억4000만명을 정점으로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노년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들을 부양할 근로자들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먼저 1970년 중국의 중위연령은 미국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 2015년 미국을 넘어섰다. 중국의 25세부터 64세까지 근로가능 인구 대비 65세이상 노년층 비율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은 2040년엔 100명당 46.3명으로 미국(44.4명)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은퇴자 1명을 근로자 2.8명이 책임지는데 2050년이면 1.3명까지 줄어들어 사실상 '1인 1부양'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35년 은퇴자 1명을 근로자 2.2명이 부양해 중국보다는 다소 여유롭다.

중국은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연금과 사회복지 비용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특히 출생율이 올라갈 기미가 안보인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교육비 탓에 많은 자녀를 낳길 꺼려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연령을 상향하는 등 더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여성 55세, 남성 60세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

중국의 연금도 벌써부터 고갈 위기이다. 중국은 각 지방정부 별로 연금펀드 등을 운용하는데 노년층 인구의 90% 이상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하지만 내년이면 연금 부족분이 1조1000억위안(약 182조4000억원)이 되고, 2025년에는 이 규모가 3조8000억위안(약 630조12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국은 연금 체계를 중앙정부가 관리하도록 일원화하고, 각종 사업체에 연금 지급액 규모를 늘릴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많은 중소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침체에 빠진 중국 경제가 자칫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도 인구절벽은 경제 침체를 가속화하는 시한폭탄이 된다. WSJ는 신생아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경제활동에 참여할 인구가 점차 줄어든다는 얘기라며 그러면 중국 정부는 경제 둔화 등 위기의 순간에도 세금 감면 등의 부양책을 쓰기 더욱 까다로워진다고 전했다. 또 근로자 1인당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에 대한 부담도 커져 소비 지출도 증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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