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풍년' 잔치는 끝, 올해는 세수펑크?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되려 '세수펑크(세수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예상보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히던 반도체 호황 등이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둔화 조짐을 보이는데다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급감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다.

10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올해 총 국세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0.4% 늘어난 294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명시된 299조3000억원 보다 4조500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지방재정분권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반영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올해 경제 상황을 보면 목표 달성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국세 초과수입은 25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법인세(70조9000억원)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세입예산보다 7조9000억원(12.5％) 더 걷혔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호조세도 한 몫했다. 양도소득세(18조원)는 세입예산보다 75.3%(7조7000억원)이 더 걷혔고 증권거래세(6조2000억원)도 56.1%(2조2000억원)가 더 들어왔다.

올해의 경우 일단 법인세는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으로 반도체 분야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만큼 올해 3월 부과되는 법인세 규모도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도 세입안을 통해 올해 법인세 규모를 지난해 실적보다 11.8% 많은 80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둔화 조짐에 따라 법인세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양도소득세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1877건이다. 2013년의 1196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거래절벽이 우려될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외에 올해 5월6일까지 이어지는 유류세 인하도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유류세율을 원상회복할 경우 우려되는 '소비 절벽'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올해 국세 세입 예산안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산을 전년보다 1.7% 낮춰잡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세수 펑크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진도율 추이를 봐야겠지만 아직 연초인 만큼 세수 예측을 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세수 추계의 정확성도 높인 만큼 오차가 지난해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