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추경?…"명분·실탄만 갖춰지면"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고용 사정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는 "당장은 고민하고 있지 않다"지만 명분과 실탄만 갖춰지면 올해도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경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이 완전한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얘기다.


홍 부총리 발언 중 '고민하고 있지 않다'에 방점을 찍어서 보면 추경을 신중하게 설계하려는 정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추경은 경기 변화에 언제든지 소방수로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이다. 홍 부총리가 '아직'이란 단서를 붙인 이유다.

추경 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명분, 실탄(재원), 시기다. 우선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 △대규모 재해(자연재난·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는 1, 2년차에 연달아 추경을 편성했다. 두 번 모두 '일자리'를 추경 명분으로 삼았다. 청년실업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였고, 조선·자동차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고용 위축도 추경 논리를 뒷받침했다.


올해도 일자리 사정이 만만치 않다. 오는 13일 고용동향이 발표될 예정인데, 최근 경기 둔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좋지 않았고 기저효과까지 겹쳐 1월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1월 고용지표는 지난해 1월 비교되는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일자리와 더불어 경기 상황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를 이끌던 수출이 연초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슈퍼 호황이었던 반도체 역시 심상치 않다. 수출, 투자 등 주요 지표가 급락하면 경기 방어용 추경을 할 수 있다.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른 추경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야당 반발이 거셀 수 있다.

추경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과제다. 세계잉여금, 세수 여유분, 국채 발행 등이 추경의 재원으로 쓰인다. 지난 8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세계잉여금 중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지방 교부세·교부금 등에 먼저 배정한다.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힐지도 미지수다. 전년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는 법인세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올해 역시 상당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이후 반도체 등의 수출둔화가 이어지고 있어 법인세 증가폭은 지난해(실적대비 19.9%) 만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법인세 수입 전망치는 11.8% 증가에 그친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양도소득세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1877건이다. 2013년의 1196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거래절벽이 우려될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었다.

올해 5월6일까지 이어지는 유류세 인하도 세수확보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유류세율을 원상회복할 경우 우려되는 '소비 절벽'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아울러 올해 국세 세입 예산안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산을 전년보다 1.7% 낮춰잡았다. 세수가 여의치 않다고 추경에 사용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다면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추경을 하더라도 시기는 저울질해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4월에 4조원 규모의 미니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 카드를 조금 더 고심했더라면 하반기 들어 심화된 고용 부진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바로 추경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 투자가 부진한 만큼 투자 확대 등에 추경이 활용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