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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르포]거제·울산·대구… '예타면제사업' 지역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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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르포]거제·울산·대구… '예타면제사업' 지역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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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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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 中](종합)

[편집자주]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예타 면제 최대 수혜 남부내륙철도, 침체된 경기 살릴까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中-남부내륙철도](1)경남 거제~경북 김천 17㎞ 구간, 총사업비 4.7조…일자리 8만개, 10조원 생산유발효과 기대

지난달 30일 거제 고현시장. 설 대목임에도 시장은 한산했다 /사진=안정준 기자
지난달 30일 거제 고현시장. 설 대목임에도 시장은 한산했다 /사진=안정준 기자
"이제 좀 나아지고, 숨통이 트이려나 봅니다"

경남 거제시 번화가 고현 사거리 일대 상인들은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경남도민들의 50년 숙원 사업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실세 도지사' 당선 7개월 만에 현실화된 데 따른 반응이다.

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 172㎞ 구간을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예타 면제 최대 수혜 사업으로 꼽힌다. 총 사업비 4조7000억원으로 23개 예타 면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역 주민들은 고속철도란 상징성에 무게를 둔 ‘서부경남 KTX’란 이름을 선호한다.

서울에서 김천까지 기존 경부고속철도(KTX) 구간이 있어 남부내륙철도가 연결되면 수도권과 경남 서부·서남부 지역 교통이 한층 개선된다. 시간당 300㎞를 달리는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2시간40분이면 도착해 이전보다 2시간을 아낄 수 있다. 창원, 진주, 통영 등 경남 거점 도시들도 노선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성 논리에 막혀 좌초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성사시켜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청은 지난달말 공식 출범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만들면 조기 착공과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확충, 설계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MT리포트][르포]거제·울산·대구… '예타면제사업' 지역 가보니
남부내륙철도는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침체된 경남 지역 경기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8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신규 관광 수요가 창출되고, 교통·물류 관련 산업 성장 기반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경남지역 상공회의소는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 발표 직후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같은날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 레저· 힐링산업 등 발전 계획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하겠다”고 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오랜기간 지역 경기가 침체된 거제 지역 주민들도 사업 추진을 학수고대한다.

거제시 고현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상인은 "5년간 너무 힘들었고, 특히 지난해가 최악이었다"며 "고속철도가 뚫리면 지금보다는 경기가 풀리지 않겠나"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시장도 고속철도를 개발 호재로 본다. 고현 A중개업소 대표는 "아직 시세가 반전됐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끊겼던 문의가 다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고 했다. 인근 B중개업소 대표도 “고속철도가 거가대교보다 관광객 유입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거제(경남)=안정준, 유엄식



50년 만에 뚫은 ‘비효율’ 논란…경남KTX 언제 개통하나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中-남부내륙철도](2) 연내 기본계획 수립 후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개통 예정

[MT리포트][르포]거제·울산·대구… '예타면제사업' 지역 가보니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은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시발점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부터다.

박 전 대통령은 1966년 11월 경북 김천과 경남 삼천포(현 사천)를 잇는 철도 기공식에 참석할 정도로 사업 추진에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과다한 공사비 등 경제성 문제로 착공 1년 만에 사업에 중단됐고 이후 수십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

보수 텃발인 경남과 경북의 광역 교통망을 개선하는 대형 사업으로 선거철마다 주요 국회의원, 지자체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사실상 잊혀졌던 이 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3년 사전조사 용역이 진행됐고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다시 포함됐다.

박근혜정부 공약이었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적극 추진했지만 경제성 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4년 실시된 예타 조사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경제성(B/C, 비용 대비 편익) 0.72에 그쳐 기준점(B/C 1.0)을 밑돌았다.

이에 경남도는 정부와 민간이 재원을 50%씩 부담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적격성 심사를 검토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 김경수 도지사가 당선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의 의견을 수용해 사업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예타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당초 계획은 경부고속철도(KTX) 역이 있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191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5조3246억원이었지만 예타 면제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총 사업비 규모가 4조7000억원으로 줄었고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길이도 172km로 축소됐는데 이는 열차 종착역이 거제 시내 중심부에서 거제도 입구인 거가대교 앞으로 조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예상 노선은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이나 구체적인 정차역은 올해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남북내륙고속철도 기본계획은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예정인데 최종 정차역은 그때 확정될 것 같다”고 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2년 착공해 2028년 개통될 전망이다. 예상 사업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예정대로 고속철도가 개통되기 위해선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숙제도 남아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도 노선, 정차역 등을 놓고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김경수 지사의 남은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유엄식 기자



[르포]북도면 삼형제섬, "이제야 헬기 없이 병원 가나…"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中-남북평화도로](1)"연륙교 연결되면 영종도 생활권"…옹진군 투기단속

지난 8일 찾은 인천 영종도 삼목터미널 앞에 남북평화고속도로 영종~신도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환영하는 플랜카드가 붙어있다. /사진=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지난 8일 찾은 인천 영종도 삼목터미널 앞에 남북평화고속도로 영종~신도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환영하는 플랜카드가 붙어있다. /사진=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진작 됐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이제 밤에 사고가 나도 헬기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신도리 주민)

지난 8일 찾은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일대. 뭍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배는 1시간에 1대뿐. 그마저 오후 6시엔 끊겨 겨울의 섬은 을씨년스러웠다. 섬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신도선착장 앞 공인중개소 한 곳과 카페 한 곳을 제외하곤 문 연 상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로 불과 10분 거리. 하지만 섬은 섬이다. 영종도 도심과 인천국제공항이 바다 건너 코앞이지만 섬사람들에겐 여전히 멀다. 해상교량 1.8㎞를 포함해 영종-신도(3.5㎞)를 잇는 ‘남북평화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자 도민들은 진작 됐어야 할 사업이 이제야 됐다며 반겼다.
 
신도, 시도, 모도 등 ‘인천 3형제 섬’과 장봉도는 옹진군 북도면에 속한 유인도(有人島)다. 이중 3형제 섬은 2001년 연도교로 연결돼 여름이면 라이딩을 즐기는 관광객이 몰린다. 장봉도는 삼목선착장에서 신도를 거쳐 가는 배로 오갈 수 있다.

영종-신도 연륙교와 장봉도-모도 연도교가 연결되면 북도면 4개 유인도는 사실상 영종도를 통해 육지와 맞닿게 된다. 영종-신도 연륙교는 예타를 면제받아 사업비 1000억원 가운데 70%인 700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예타 면제로 사업기간은 2~3년 단축된다.

현재 북도면 인구는 1864명. 도민 1인당 5464만원의 예산이 연륙교 건설에 투입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2055년 북도면 인구가 2155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남북평화고속도로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자 장봉도-모도 연도교(3.3㎞)도 탄력을 받고 있다. 옹진군은 남북평화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장봉도-모도 연륙교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오후 신도터미널에 영종도로 가는 배가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희정 기자 dotnsigh@mt.co.kr
지난 9일 오후 신도터미널에 영종도로 가는 배가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희정 기자 dotnsigh@mt.co.kr
이에 따라 옹진군은 지난 11일부터 북도면 일대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다. 옹진군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실거래 가격은 아직 신고가 안돼 알 수 없지만 설 연휴 이후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남북평화도로 연결구간은 아니지만 추후 장봉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인근 공인중개소들은 “실거래는 아직 없다”며 고개를 젓는다. 신도터미널 주변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설 연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거래가 있겠느냐”며 “호가만 높아져서 오히려 거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시세에 대해선 “매수인이 가장 선호하는 남향에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는 3.3㎡당 100만원에 임박한다”며 “팔려고 내놓은 매도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도에서 모도를 연결하는 연도교/사진=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시도에서 모도를 연결하는 연도교/사진=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거래는 없지만 영종도나 강화 석모도처럼 지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높다. 두 섬은 각각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석모대교가 개통된 이후 개발이 본격화해 지가가 급등했다.

신도리의 또다른 중개소 관계자는 “영종도와 연결되면 뭍의 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사실상 영종도 생활권이 되는 만큼 대규모 개발은 아니더라도 유동인구가 늘면서 펜션이나 음식점 부지를 찾는 이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북평화고속도로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도 연결에 대해선 북도면 지역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 관계자는 “영종에서 신도를 거쳐 강화까지 도로가 연결되면 신도를 비롯한 3형제 섬은 강화도로 가는 길목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희정 기자



영종도~개성, 서해 남-북 잇는 총 2.3조 프로젝트 서막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中-남북평화도로](2) 영종~신도 첫구간 예타면제… '서해평화협력벨트' 시발점

[MT리포트][르포]거제·울산·대구… '예타면제사업' 지역 가보니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영종~신도 구간은 남북평화도로 전체 구간 중 1단계 사업이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인천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다리로 연결하는 길이 3.5㎞, 왕복 2차로 규모의 도로로 총사업비는 1000억원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도권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북도면 신도의 경우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남북 접경지역이라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 외에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도 수도권 사업 중 접경지역을 이유로 면제됐다.

인천시가 장기과제로 추진 중인 남북평화도로 전체 구간은 영종~강화~개성·해주 연결도로로 80.44㎞, 총 사업비 2조3332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을 서해 동서남북으로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를 구축하고 남북 교류의 근거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서해안권 남북측 육상교통망을 확충해 개성공단과 연계한 남북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첫번째 구간인 영종~신도는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간 연도교를 구축, 인천국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간 관광도로를 연결해 지역활력을 제고하는효과도 노린다. 지역주민의 육지 접근성을 확보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단 방침이다.

한 영종도 주민은 "신·시·모도가 과거 영종도처럼 교량을 통해 육지 생활권으로 통합되면 지역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주민 소외감이 완화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르포]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市와 인근지역 기대감 ‘들썩‘ vs 무관심 속 '우려'도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中-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신항 교통적체 해소, 신속한 전국 이동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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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도로가 항만 물동량이 늘면서 포화상태였는데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2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부산신항과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이 되자 반색했다. 정부가 지난달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에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들과 신항 인근 주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부산 다른 지역 시민들은 관심이 없거나 앞으로 비용 부담에 대해 우려하는 등 반응은 엇갈렸다.

◇ 고속도로 필요성 제기된 지 7년만에 '숨통'...시민반응 '제각각’=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산신항의 물동량이 늘고 인근 산업단지가 계속 개발되는 상황에서 교통혼잡이라는 ‘앓는 이’를 뺄 기회를 얻었다.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신항-김해고속도로는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경부, 남해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부산신항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상습적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서부산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신항 인근 주민들도 교통혼잡이 풀리면 생활의 질이 나아지는 것은 물론 혹시 모를 부동산가격 상승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부산신항 인근 A부동산 관계자는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은 맞다”며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면서 부동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민들도 반긴다”고 했다.
 
손상영 부산시 도로계획과 팀장은 “이미 신항 인근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같다”면서도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데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예타면제’ 사업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실제 인근 주민들만 관심 있을 뿐 부산 다른 지역 주민들은 시큰둥했다.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B씨는 “사업이 진행되는 주변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수익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성 고려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보수 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예타면제’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 교통적체 해소 및 전국도로망 직접 연결 ‘두 마리 토끼’ 잡나? =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간 14㎞(4차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 8000억원이 투입된다.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부산신항-김해 소요시간이 기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부산신항부터 김해까지 이어지는 김해고속도로가 완성되면 경제유발효과는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부산시의 전망이다.
 
신항 인근 교통문제 해결은 물론 김해까지 물동량의 이동시간이 단축되면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해는 전국 도로망이 연결되는 곳이어서다.
 
손 팀장은 “김해로 가면 남해고속도로로 연결되고 중앙고속도로도 지선이 연결돼 전국고속도로망과 연결된다”며 “항만 물동량을 시가지 도로를 거치지 않고 전국 고속도로로 직접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팀장은 일각의 ‘예타면제’로 인한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관련, “그 노선(김해고속도로)은 통행량이 적절하게 나올 것”이라며 “산단이 추가로 개발되고 있어 (고속도로 이용) 수요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오세중 기자



[르포]제2경춘국도 뚫리는 춘천, 일반시민 '기대' vs 상인 '걱정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中-제2경춘국도](1) "교통 좋아지고 부동산도 호재" ..."빨대효과로 매출 더 줄 것"

춘천시청 건물 외관에 '제2경춘국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춘천시청 건물 외관에 '제2경춘국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춘천 사람들은 ‘제2경춘국도’가 생긴다는 소식에 다들 좋아하고 있어요. 이미 서울-춘천고속도로와 ITX(도시간 특급열차) 개통으로 집값 상승 효과를 봤기 때문이죠. 경기 활성화도 기대됩니다.”(춘천시민)
 
“달갑지만은 않아요.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서울로 쇼핑하러 가고 매출은 더 줄었어요.”(춘천 옷가게 상인)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가 발표되고 1주일이 지난 7일 찾은 강원 춘천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시청 건물 전면에는 ‘춘천이 달라집니다. 빠른 춘천, 사람이 몰려듭니다’ 등 ‘제2경춘국도 조기착공 확정’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지만 금시초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관심이 높아보이지 않았다. 이미 서울-춘천고속도로와 ITX 등이 개통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은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4차로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총길이 32.9㎞, 사업비는약 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민들 "교통·경제 좋아질 것"…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

일반시민들은 대체로 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를 희소식으로 받아들였다.
 
유현지씨(가명·45)는 “서울 강남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3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다”며 “제2경춘국도가 생기면 부족했던 도로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재호씨(가명·37)도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관광객이 늘고 집값도 올랐다”며 “제2경춘국도 개통도 기대된다”고 반색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들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현재는 부동산 매매시장이 냉각된 상황이지만 제2경춘국도 개통이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춘천 소재 G공인중개소 대표는 “경기불황, 주택공급 증가 등으로 매매시장이 침체돼 전월세 거래만 하고 있다”면서 “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는 지역 부동산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고랜드가 개장하고 동서고속철도와 제2경춘국도가 생기면 시장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분양 관계자도 “아직 문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 확정 후 서울 거주자가 분양권을 사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춘천지하쇼핑몰 내부 모습. 오른쪽에 '점포정리'라는 글귀가 눈에 띈다./사진= 박미주 기자
춘천지하쇼핑몰 내부 모습. 오른쪽에 '점포정리'라는 글귀가 눈에 띈다./사진= 박미주 기자
◇상인들 '빨대효과' 우려… "ITX 이후 매출 더 줄어"


지역 상인들은 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가 달갑지만은 않다고 했다. 고속철도나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중소도시의 인구와 경제력이 대도시에 흡수되는 빨대효과 때문이다.
 
‘춘천지하쇼핑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희영씨(가명·43)는 “제2경춘국도가 생기면 안 좋을 것같다”며 “ITX가 생기고 경기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해마다 매출이 전년 대비 반토막날 정도로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집값은 오르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실제 춘천지하쇼핑몰에는 곳곳에 비어 있는 점포가 눈에 띄었다. 대학가 원룸 임대사업자들도 서울 통근이 가능해진 후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지역 먹거리 명소인 ‘명동닭갈비골목’ 상인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김미경 구미닭갈비 대표(59)는 “ITX 개통 이후 오히려 춘천 사람들이 서울에 가고, 서울 사람들은 춘천에 오면서 먹을 것을 싸오기도 한다”며 “올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분의1도 안 되고 닭갈비골목에서도 장사를 접을 정도니 다른 곳은 더 할 것”이라고 했다.
 
ITX 개통 기대감으로 춘천 내 닭갈비집이 250개에서 850개로 600여개나 늘었지만 다수가 버티지 못하고 폐점했다고 한다.

[MT리포트][르포]거제·울산·대구… '예타면제사업' 지역 가보니
춘천(강원)=박미주



제2경춘국도 착공 전부터 지역분쟁? 춘천·가평·남양주 '동상이몽'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中-제2경춘국도](2) 개통되면 남양주~춘천 통행시간 절반 단축… 지자체간 노선안은 해결과제

제2경춘국도가 시작되는 남양주시 금남IC 인근 도로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제2경춘국도가 시작되는 남양주시 금남IC 인근 도로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제2경춘국도'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4차로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간은 총 32.9㎞, 사업비는 약 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모두 국고로 지어지며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이 목적이다.

이 도로가 지어지면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교통 수요가 집중됐을 경우 기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대체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관광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교통량은 2009년 개통 당시 하루 평균 2만9118대에서 2017년 하루 평균 5만3178대로 82.6% 증가했다.

2021년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삼악산로프웨이'가 예정대로 완공되고 올해 '영어체험테마파크'가 들어서면 교통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제2경춘국도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경기·강원 지역의 추가적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MT리포트][르포]거제·울산·대구… '예타면제사업' 지역 가보니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춘천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설을 건의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2015년 12월 기본계획수립용역 예산을 확보,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했다. 같은 해 7월 국토교통부에 용역 완료를 보고했다. 이후 지난해 춘천시가 해당 사업의 예타 면제를 정부에 신청했고, 지난달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됐다.

올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단계에서 최종 노선과 구체적 사업비가 정해진다. 지자체에서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지만 착공까지는 적어도 7년이 걸린다는 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설명이다.

문제는 예타 면제 이후 불거진 지자체 간 갈등이다. 이미 용역까지 마치고 검토 노선안이 있지만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각각 새로운 노선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춘천시는 금남IC에서 당림리를 가로지르는 안을 내놨다. 춘천지역을 횡으로 지나는 노선이다. 이 안의 예산은 86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평군은 금남IC~가평IC~남이IC~당림리로 가평을 통과하는 노선을 제시했다. 예상 사업비는 1조20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시는 이 사업으로 46번 국도 남양주 마석~답내 구간의 교통난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를 지나 가평군과 춘천시를 모두 지난다. 정부와 지자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간 의견이 엇갈리며 자칫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처음 기본계획용역 때 검토한 노선이 있는데 당시 가평군, 춘천시와 협의를 마쳤다"며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종 확정 짓겠지만 노선을 번복하면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도로가 있다면 추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강원)=박미주



[르포]"외곽순환도로도 좋지만, 경기 회복이 먼저 됐으면…"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中-울산 외곽순환도로](1) 동서축 교통망 확충으로 관광산업 및 경기 활성화 기대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강동문화센터에서 바라본 전경/사진=조한송 기자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강동문화센터에서 바라본 전경/사진=조한송 기자
전국에 기습 한파가 찾아온 지난 8일, 울산 북구 산하동의 정자해변을 찾았다. 해안가를 따라 막 들어선 듯한 호텔과 상가 등이 눈에 띄었고,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도 한창이었다.

정자해변이 있는 울산 강동 산하지구는 2026년 준공 예정인 외곽순환도로의 직접적인 수혜지로 꼽힌다. 도로가 준공되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이곳 정자해변까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국도31호 강동IC까지 총 25.3km를 연결한다. 사업비는 약 1조원이다.

울산시는 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강동지구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업단지 내 화물 차량의 도심 우회로 교통 체증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도로 건설이 조선업 침체로 활기를 잃은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어 주길 바랬다.

◇ "관심도 잠깐 경기 불황 걱정이 더 커요"

"엄마들 사이에서 외곽순환도로 얘기는 며칠 잠깐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 데다 더 관심 있는 건 그래서 집값이 오를 것이냐예요."

강동 산하지구에 거주하는 이미선(가명·38세) 씨는 6년전 남편 직장을 따라 경기도 부천에서 울산으로 이주했다. 남구에 거주하다 강동 산하지구가 있는 북구로 이사온 지 5년째다. 2014년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대단지 공동 주택 입주가 시작되던 무렵이다.

정자해변 등 강동관광단지가 개발되면서 집값이 오르리라 기대했지만 진척 속도는 더뎠고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데다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영향이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북구청 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도로가 생기면 인근 지주야 보상받아 좋겠지만 일반 주민들과는 큰 관련이 없지않겠냐"면서도 "관광객도 포항, 경주로 뺏기는 마당에 뭐라도 생겨서 활기를 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추정지 /사진=조한송 기자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추정지 /사진=조한송 기자
◇부동산 경기마저 불황…"지역경제 불씨 기대"


지역주민 및 중개소 등에 따르면 울산시 내 부동산 가격은 최근 2016년 말 고점 대비 1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북구 송정지구 내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 대비 많게는 5000만원 가까이 내렸다.

앞선 중개소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는 식당을 개업하고자 묻는 사람의 발길도 끊겼다. 부동산 매매가 없다보니 중개소 역시 임대료 내기도 버거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조선, 자동차 등 지역 내 주력 산업 침체는 불황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울산의 인구 유출과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울산시는 이번 외곽순환도로 건설로 강동지구의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고 울산 지역 경제가 되살아 나길 기대했다.

울산시청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지방은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면 경제성에서 밀려 사업을 따내기 어렵다"며 "인구도 줄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조한송



동서축 잇는 고속도로 건설…울산시 "관광 활성화 기대"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中-울산 외곽순환도로](2) 동서축 잇는 교통망 탄생…관광단지 개발 기대

[MT리포트][르포]거제·울산·대구… '예타면제사업' 지역 가보니
정부가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한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국도31호 강동IC까지 총 25.3km를 연결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2011년 6월 국토교통부 제2차 도로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되면서부터 물꼬를 텄다. 이후 2017년 9월, 정부의 예타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예산으로 1조원이 넘게 드는 사업이라 국고 지원 없이는 진행이 어려웠다.

사업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올해 1월, 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하면서다. 예타 면제 가능성이 대두된 것.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 확정시 울산이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고속도로망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경기 침체로 울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

이번 외곽순환도로 건설 총 사업비는 1조 1545억원이다. 오는 8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2022년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완공은 2026년 예정이다.

울산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국도31호 강동IC까지 연결하는 동서축 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은 경부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등 남북축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발달했다. 동서축은 울산고속도로 뿐으로 함양~울산고속도로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건설 사업이 강동지구 관광산업 활성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 등 2조5906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166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강동지구에 밀집된 국가산업단지의 화물 물류 수송 차량을 도심 외곽으로 분산, 대형 교통사고를 막고 교통 정체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내 도심으로 집중되는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선 동서축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라며 "해양관광개발 단지를 개발하고 원전 사고로 인한 재난 발생시 피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조한송



[르포]대구산업선 문의 전화 폭주… 적자 투성이 철도 또?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中-대구산업선](1)

“대구산업선 철도 정거장이 어디예요?”
 
지난 7일 찾은 대구광역시 교통 관련 부서는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매우 분주했다. 한 지방지가 대구산업선 철도 정거장 위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문의전화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대구산업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만 면제됐을 뿐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단계여서 철도역의 위치는 미정이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들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서대구역 건립부지 모습 /사진=송선옥 기자
서대구역 건립부지 모습 /사진=송선옥 기자
◇대구산업선, 지역경제 발전 기대=
대구산업선은 서대구 고속철도역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일반철도다. 총 34.2㎞ 구간으로 공사비 1조2880억원이 전액 국비 지원되며 2027년 완공 목표다. 대구광역시는 서남부 지역에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85% 이상이 밀집됐으나 교통상황이 열악해 산단 입주 기업들이 근로자 채용 및 물류비용에서 애로가 많았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이용빈도가 높은 KTX(고속철도) 동대구역에서 서남부 산업단지까지 버스 기준 120분, 자동차 기준 73분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대구산업선 건설 시 40분으로 줄어 최대 80분의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한 택시기사는 “동대구역에서 테크노폴리스를 가려면 앞산터널을 지나야 하지만 출퇴근시간엔 길이 꽉 막혀 말이 아니다”라며 “대구 시내에서 이곳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DGFEZ(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대구 테크노폴리스는 정부로부터 R&D(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를 포함해 국내 1위 로봇업체 현대로보틱스 등이 입주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테크노폴리스 입주업체와 가동업체는 각각 84곳, 51곳으로 생산액은 1876억원이다. 현재 규모가 더 커져 테크노폴리스 일부 입주업체의 진입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양 도로에 차가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테크노폴리스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테크노폴리스가 몇 년 새 굉장히 규모가 커졌는데도 대중교통은 형편없다”며 “대구 도심에서 이곳으로 출근하기 힘들어 기업들은 사람을 뽑기 어렵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대구산업선이 생기면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달성군 구지면 일원 8.5㎢에 조성된 대구 국가산업단지는 낙동강을 따라 조성된 성서 1~4차 산단, 달성 12차 산단, 테크노폴리스, 현풍산단 등 낙동강 산업벨트와 더불어 지역의 산업축을 새롭게 형성했다. 테크노폴리스보다는 휑한 모습이었지만 규모가 상당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대 모습 /사진=송선옥 기자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대 모습 /사진=송선옥 기자
◇대구지하철 적자도 심한데 또?=
일부에선 우려도 제기한다. 대구지하철 1·2·3호선의 적자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철도 건설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2017년 대구지하철 당기순손실은 1592억7600만원으로 전년 1348억9200만원에서 243억원 늘었다.
 
60대라고 밝힌 시민은 “낮에 대구지하철을 타면 나이 든 사람의 무임승차가 대부분”이라며 “젊은 세대가 세금에 시달릴 텐데 정치권이 표만 바라본다”고 우려했다.
 
조단위 공사비가 풀리는 데 대한 기대감은 컸다. 대구 소재 한 부동산중개사는 “시가 정책적으로 서남부 산업단지를 육성하는 상황에서 대구산업선의 예타 면제가 성사돼 산단지역의 개발이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송선옥



'지하'가 돌파구 대구산업선 "인구 늘어 예타 가능했는데…"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中-대구산업선](2)

[MT리포트][르포]거제·울산·대구… '예타면제사업' 지역 가보니
대구산업선은 2021년 개통 예정인 경부선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달성군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총연장 34.2㎞의 산업철도다. 대구광역시는 비용절감을 위해 일부 역은 지하에 건설되는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

대구산업선이 생기면 현재 조성중인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기존의 성서, 달성 12차,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가 하나로 연결된다. 경남 서북부지역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산업생산성 향상을 꾀하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 총 사업비가 1조2880억원에 달한다.

대구광역시는 원래 대구산업선 이전에 지하철1호선 테크노폴리스~구지 연장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반응이 신통치 않자 사업을 전면 수정해 대구산업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존 대구산업선 경로는 대구국가산단/창녕대합~테크노폴리스~달성1차(논공)~화원~성서공단~서대구공단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예타 조사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성서공단과 성서계대를 가로지르는 노선을 관철시키려면 성서산단의 공장 및 산업시설, 주거지역에 대한 보상비가 막대하게 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교통체증과 안정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MT리포트][르포]거제·울산·대구… '예타면제사업' 지역 가보니
이에 대구는 대구국가산단~테크노폴리스~달성1차(논공)~세천(성서5차)~지천역~서대구역으로 노선을 수정했다. 하지만 이 수정 노선도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는 철도를 지하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고 이번에 예타 면제라는 기쁨을 맛봤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이전 사업이 예타 조사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테크노폴리스 등으로 달성군 일대 인구가 크게 늘면서 예타 면제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봤기에 예타 면제에 대한 '색안경'이 부담스럽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실제로 대구 8개 구군 중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등이 유치한 달성군만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다. 달성군에 따르면 2015년 19만7672명이었던 달성군 인구는 2018년말 25만634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대구 전체 인구가 1만1871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대조적이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으로 생산유발 효과가 2조2017억원, 이에 따라 883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1만594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1만8093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대구산업선은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조사에서 사업규모 사업비 등 적정성을 검토해 총 사업비를 결정하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확정된 것은 250만 대구시민의 의지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조속한 행정절차로 정부예산 편성 등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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