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사회보장 '낙제점'…"삶의 질 개선 실패"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정부가 지난 박근해 정부 시절 수립해 추진한 사회보장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추진과제 중 70%가 목표에 미달했고 이마저도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고 일부 목표는 공급자 중심의 투입지표에만 치우쳐 실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주요 성과지표 13개 중 9개가 목표에 미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8월 수립한 1차 계획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및 문화․환경 등 전 사회보장영역에 맞춤형 고용·복지를 핵심가치로 삼았다. 하지만 기본계획 상에서 제시된 13개 과제 중 목표치에 도달한 과제는 △보육료 지원대상 △국민연금 수급률△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행복주택공급 등 4개에 불과했다. 이들 과제는 공급자 중심의 투입지표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반면 수요자 입장에서 평가해야 하는 결과지표는 목표치에 미달했다. 노인빈곤율을 40%까지 낮추겠다고 했지만 2013년 48%에서 2016년 47%로 소폭 낮추는 데 그쳤다. 의료비 가계부담 비율은 목표치(33%)에 못 미치는 36.8%에 머물렀다. 고용률과 청년실업률, 평생학습참여율,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등 지표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1차계획에 대해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초점을 뒀지만 사회보장을 통한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계획의 경우 세부사업이 200여개로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정책목표와 과제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했고 일부 목표는 투입 지표 위주로 설정돼 국민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차 계획에서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사회보장의 포괄성 및 보편성을 강화하고,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서비스 이용체계의 연계·조정을 통해 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장기 정책목표를 토대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 90개 설정했다"며 "이를 보다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매년 평가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