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범정부 차원서 혐오대응 추진"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이기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에서 혐오표현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혐오표현의 위해성을 공유하고 해법 마련에 참여하는 범정부적 액션플랜(실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달 9일 성소수자나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공식출범했다. 혐오와 차별만을 전문으로 대응하는 팀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권시민사회단체·학계·법조계 대표인사 25명이 참여했다. 특별추진위원회는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올해 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해 공공기관과 학교·언론에 제공, 법제화에 앞서 자율적 규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혐오표현 발화자에 대한 심층조사도 실시한다.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도 올해 인권위 중점 사업 중 하나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일부 공무원 등 17명이 포함된 특조단은 오는 25일 공식 출범해 약 1년간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 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빙상·유도 등 최근 문제가 드러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접수된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 기구와 연계하는 방식의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 마련 △신속한 피해 조사 및 피해자 구제 조치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등이다.

이밖에 전국 10여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국가인권지표 2019를 발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