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노딜 브렉시트, 한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딜 브렉시트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과 EU(유럽연합)간 경제관계가 약화돼 줄어들 양자간 교역을 한국이 대체하는 전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최근 브렉시트 협상 전개과정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한·영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유무에 따라 각각 0.088%(체결), 0.05%(미체결)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노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하원에서 부결돼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안 관련 재협상을 EU에 요청했으나 EU는 합의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을 개시하더라도 EU 탈퇴일인 3월29일까지 협상을 완료하기 쉽지 않아 탈퇴일 연기 또는 브렉시트 합의안 재상정 등이 가능 시나리오로 고려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과 EU간 교역과 공동정책, 인증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격이 발생하고 양자간 경제관계가 약화된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양자간 경제활동 중 일부가 한국으로 대체되는 전환효과 발생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등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으나 노딜 브렉시트는 탈퇴일이 가까워 옴에 따라 사전에 예상이 가능하다"며 "금융시장 충격은 2016년에 비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영국간 교역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양국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대영 직접교역 뿐 아니라 EU를 통해 간접교역을 하는 한국기업들이 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브렉시트 당일인 3월29일 물류가 완전 중단되는 동결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비용상승을 불러와 교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에서 취득한 자동차 형식승인을 비롯한 각종 인증이 EU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이 EU내 실시간 지불체계 등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패스포트 권리 상실과 은행업 허가 인증 등 금융협력 부문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대화창구를 최대한 활용해 노딜 브렉시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EU와도 기존 FTA 개정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