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차단에 AI 활용···단말 비교공시 대상 확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통신사 간 분쟁 해결을 전담하게 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다.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하는 공시 대상 스마트폰을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서비스를 임시 차단하는 임시중지제도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3개년(2019~2021년) 중장기 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 방향을 담은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술과 서비스 동향, 법제도, ICT(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규제의 정책 기조도 사업자 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6월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통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통신 장애 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처방법과 피해 보상 제도도 마련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 개정안도 보고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및 방법, 당사자 의견 청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불법 스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공지능(AI) 기반 차단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통신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 대상도 중저가 단말기 등으로 확대한다. 정보이용료, 연체 알림, 미환급액 자동안내 등 정보제공 항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음란물 유통,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더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ICT 생태계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금지행위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정비할 예정이다.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유발하는 불공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서비스를 임시 차단하는 임시중지제도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국제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 사업자 규제 집행력 제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방통위 조직 정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방통위가 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시하는 첫 종합 정책"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