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 '수사권·초동조치권 부여'…112 합동근무(상보)

머니투데이

김하늬 , 이원광 기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민갑룡(왼쪽부터)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안위원장,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한정애 의원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2.14.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케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당은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에 나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 입법화와 관련 협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및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한다"며 "이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며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및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자치경찰은 주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할 전망이다.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112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상호 협조할 것"이라며 "올해 5개 시도에서 먼저 자치경찰을 시범실시한 뒤 2120년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홍익표 행전안전위원회 간사 대표 발의로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