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주 활성화에 6.2조 금융지원…예타조사 기준도 개선"

국내 건설기업이 수주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건설 공사로, 한화건설이 수행하고 있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사업이 내전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사진제공=한화건설

정부가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활성화를 위해 6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대기업과 함께 해오로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해외 수주 참여하기 쉽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도 개선한다.

정부는 14일 오후 3시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이라크 등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초고위험국'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계정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정부와 수은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한다. 지난해 배당성향을 축소해 마련한 재원을 특별계정으로 편입하고 초고위험 국가 수주지원을 통해 수은의 자기자본 비율(BIS비율)이 악화될땐 수은에 대한 정부출자까지 검토한다.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고위험국'에 대해선 수은과 무역보험공사의 정책 자금을 내년에 2조원 늘린다. 수은의 경우 이미 1억달러를 지원했다. 올해엔 상반기 중으로 6억달러 이상 지원한다.

'중위험국'에 대해선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한다. 이 중 1차분을 올해 상반기까지 1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자금 지원도 올해 중으로 시작한다. 재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출자와 민간 자금을 매칭해 마련한다.


신북방·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 펀드를 개설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한-아세안(ASEAN) 및 한-유라시아 펀드를 각각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올해 중 사업 지원을 개시한다.

공공기관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투자개발형 사업에 민간기업·공공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적극적인 공공기관에겐 경영평가 때 관련 사항을 반영하며 예타 기준 개선 등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절차도 간소화한다. 공공기관의 해외투자가 실패하더라도 개인적 비위가 없으면 손실발행에 대한 면책권도 준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매년초 해외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고위급 해외수주지원 활동 계획을 공유한다.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 참여 지원을 위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에 해외사업 전담부서도 상반기 중 신설한다. 공공기관 사이에 해외 네트워크 등 정보공유를 위해 '공공기관 해외사업 협의회'도 조직한다.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금리와 지원한도에서 우대범위를 확대하는 식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인프라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해외 진출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수주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리·부총리 등 전 내각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구축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항만·산업단지 복합개발 등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인프라 한류 확산을 위한 성공사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