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리스트 무죄' 이완구,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이완구 전 국무총리.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문창석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이 든 비타500 박스를 받았다'고 보도한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 측은 "해당 보도로 인해 총리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형사재판까지 받으면서 고통을 받아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비타500 박스' 부분이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한 보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비타 500 박스는 현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결합해 그 금품전달 매체로 적시되면서, 단지 이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만을 추상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보다 사회적 평가를 더욱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사에서 금품전달 매체를 비타 500 박스로 표현한 것을 악의적이거나 경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혹 제기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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