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뮌헨 한일 외교장관 회담 평행선…중재위 불가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실시했다. .(외교부 제공)2018.9.27/뉴스1 © News1 정은지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평행선"이었다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 지지통신은 16일 전날 회담에서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국 간 협의를 받아들이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응할 기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은 회담에서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지만, 고노 외무상과 동행한 소식통은 '(회담이) 평행선이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고노 외무상의 답변 요청에 강 장관은 '면밀하게 검토하게 있다'며 기존 견해를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위원회의 이행 시점에 대해 일 정부 고위 관리는 "실질적인 손해가 나온다면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본사를 3차례 방문해 요청한 배상 관련 협의를 전부 거부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9일 우리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이미 한국 법원에 의해 압류돼 있는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 및 현금화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은 고노 외무상이 오는 3월1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1919년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는다고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한일 관계개선 전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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