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부당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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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골프연습장에서 일하는 골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사업장에서 일하던 B씨는 지난 2017년 5월 해고를 당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서면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는 내 사업장에서 골프강습을 하기로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B씨는 A씨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받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골프강습 내용과 방식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는 전문적인 분야인 골프강습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로서는 골프강습을 위해서는 해당 골프연습장을 이용해야 하므로 A씨에게 어느 정도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B씨의 골프강습을 이 골프연습장과 무관한 독립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씨가 매달 회원이 아닌 사람들과 골프장 현장 교습을 하면서 레슨비를 별도로 받은 사실 등은 있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해고와 관련해서도 "B씨에 대한 해고사유도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구체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지한 사실도 없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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