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 이용하는 카드대출·약관대출 금리 낮춘다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안에 카드사와 보험사 대출금리 체계를 개편해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카드대출과 약관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안에 제2금융권 대출상품인 카드론·현금서비스, 약관대출 등의 대출금리 합리화 방안을 내놓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관련 업계와 대출금리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카드사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대출자 신용등급에 맞게 대출금리가 조정된다.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현금서비스 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말 기준 30조7414억원을 기록했다. 카드론 평균금리는 카드사별로 연 14~15%에 달한다. 카드사들은 조달금리와 인건비·목표이익률·조정금리 등을 합쳐 대출금리를 산정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전체 대출의 60% 이상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특판금리’를 적용했다. 신규 고객엔 약 4%포인트가량 금리를 할인해 주는 식이다. 반면 ‘잡은 토끼’인 기존 고객은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 신용등급이 좋아도 더 비싼 금리를 내는 ‘역전현상’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용등급 구간별로 대출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금리체계를 바꾸면 전체적인 카드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62조원에 달하는 약관대출 금리도 손본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지환급금의 50~95%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금리가 금리확정형 기준으로 평균 연 7~9%에 달한다. 약관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1.5%포인트~2.5%포인트 내외의 가산금리를 붙여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혹은 공시이율을 쓴다. 이런 금리 구조 탓에 과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 삼성생명은 연 9.5% 이상의 대출이 전체 약관대출의 65%에 달한다.

금감원은 일단 기준금리는 손대지 않고 가산금리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약관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산금리를 일부 낮추면 1%포인트 내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 안에서 대출한도가 정해지는 데다 대출원리금을 못 갚아 연체된 돈이 해지환급금을 넘어서면 보험사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국 보험사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데도 가산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금리가 “대출자의 신용도에 비해 너무 높다”는 비판이 많아 당초엔 기준금리도 낮추려 했다. 하지만 약관대출은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받을 돈을 미리 당겨 쓰는 ‘선급’ 개념이라는 2007년 대법원 판결에 막혀 일단 기준금리 조정은 보류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보험계약에서는 높은 예정이율(확정금리)을 적용받고, 이 계약을 이용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무위험 차익 거래가 가능해진다”며 반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경기가 어려울 때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이라며 “가산금리가 원가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되면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