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3월7일 손혜원·김진태 등 징계안 처리 합의

김승희 자유한국당 윤리위 간사(왼쪽부터), 박명재 국회 윤리위원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윤리위 간사, 이태규 바른미래당 윤리위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사회동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5.18 왜곡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포함한 윤리특위 안건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안건 처리를 위해 3월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상정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이달 28일 오전 다시 간사회의를 갖고 상정 안건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명재 윤리특위원장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자유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는 18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 후 이같이 밝혔다.

전체회의 일정은 합의했지만, 정작 상정 안건은 정하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회부된 26건을 다 다루느냐, 하반기에 들어온 8건만 다루느냐를 의논했다"며 "또 민주당에선 3건만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3당 합의가 되지 않아 28일 다시 회의를 갖고 결정하기로 했다"면서도 "모든 안건을 총괄적으로 다루자는 것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현재 윤리특위엔 총 26개의 안건이 계류돼있다. 그 중 20대 국회 후반기 구성 이후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심재철·김석기·최교일·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안건이 들어온 상태다. 손 의원은 목포 투기 의혹, 서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 심 의원은 행정정보 무단 유출 의혹, 김 의원은 용산참사 진압 정당화 발언과 관련해 징계안이 회부된 상태다. 그 외 최 의원은 스트립바 방문 논란, 한국당 세 의원은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정작 징계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징계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박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법원 판결이나 수사기관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 때문에 징계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도 "품위 손상·이권운동·청탁운동이 명확하면 우리가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그동안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만큼은 빠른 시일내 일정을 결정하고 안건도 빨리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윤리특위에 가지는 관심을 의식하고 필요한 절차들을 발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안건은 윤리심사자문위로 보내진다. 그 후 1개월이나 2개월 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징계심사소위로 회부된 징계 사항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올라 처리된다. 징계는 △공개석상 사과 △공개석상 경고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