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中 서비스산업 규제벽 높다…넓은 개방 필요"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 폭넓은 개방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수출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42개국 가운데 인도에 이어 두번째로 서비스 분야의 해외자본 진입 제한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지 기업 합자 규제, 지작재산권 등 법적 보호장치 미비, 해외 콘텐츠 허가 및 상영 규제 등의 서비스산업 규제를 뒀다.

앞으로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 증대, 문화소비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의 유망 서비스 진출 분야 5가지는 △의료 및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교육·이러닝((e-learning) △관광 △디자인 등으로 꼽혔다.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규제장벽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의료 및 헬스케어의 경우 우리 기업의 단독 진출이 힘들다.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합 합자형태 진출만 가능하다. 그러나 합자병원의 경우 서류 심사기간이 길고 절차도 까다로워 설립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현지 진출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닝 분야는 중국에서 온라인 교육이 비교적 새로운 분야여서 외국인 투자 혹은 외국기업의 중국 기업 합작 등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돼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활동에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됐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대외 개방도가 낮고 해외 콘텐츠 유입을 가로막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입장벽이 유독 높다. 중국은 자국 문화콘텐츠 진흥정책 추진과 동시에 산업보호, 체제 안정 측면에서 해외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제작방식과 유통채널을 바꾸거나 중국 유통사에 의존하는 간접진출 방식을 채택했지만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프로그램의 구성 무단 도용이 급증함에도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관광 부문의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 이후 여전히 한국 관광에 대한 제한이 남아 있었다. 디자인 분야에도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혜정 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수석연구원은 " 중국 서비스 시장의 규제장벽이 높아 외국 기업의 진출이 쉽지 않다"며 "한·중이 지난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한 만큼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채택, 최혜국 대우 적용 등 중국의 폭 넓은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