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하실분? 급여 두배로"…'구인난' 빠진 日지방의회

2017년 10월 일본 중의원 선거에 투표하는 여성의 모습/AFPBBNews=뉴스1

일본 고치현 작은 마을 오카와무라에는 약 400명이 거주 중이다. 주민 평균 연령은 70.8세다. 선거철만 되면 온 마을이 정촌의회(町村議会) 선거 '구인난'으로 골머리를 썩는다. 1999년 이후 치러진 5번의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세 차례나 된다. 급기야 오카와무라 정촌의회는 2017년 의회 폐지와 주민들이 직접 예산안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도입 검토에 나섰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8일 오는 4월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인난에 빠진 지방의회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2월 전체 지방의회 1788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8% 의회가 "의원 입후보자 부족이 과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촌의회의 49%, 시의회의 27%가 입후보자 부족을 호소했다. 특히 직전 선거인 2015년 지방선거에선 전국 정촌의회 선거구 373곳의 20%가 넘는 89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지방의회 입후보를 기피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각 지방의회는 '겸직이 어렵다'(60%), '적은 보수'(57%), '낮은 유권자 관심'(54%) 순으로 답변했다. 일본 지방자치법은 엄격하게 지방의원의 겸직과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겸직과 겸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촌의회 의원의 월급여 평균은 21만3000엔(약 219만원)으로 2017년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이 20만4000엔(약 205만원)인 점을 미뤄봤을 때 박봉이다.

각 지자체와 일본 총무성(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 해당)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한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는 입후보자를 늘리기 위해 시의원 월급을 38만5000엔(약 39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찬반 설문을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니가타현 조에쓰시 시의회는 지난해 '시의회를 목표로 하기 쉬운 환경 정비 검토회'를 조직해 여성과 젊은이들의 입후보 문턱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무성 산하 정촌의회연구회는 지난해 3월 보고서를 통해 '다수참여형 의회'와 '집중전문형 의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수참여형 의회는 정촌의회 의원을 비상근으로 두고 정원을 대폭 늘리고 생업이 끝난 저녁시간이나 휴일에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집중전문형 의회는 지금보다 의원수를 더 줄이고 급여를 대폭 늘려 소수의 전업의원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번 통일지방선거는 4월 7일과 21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별로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