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험산업, 장수위험에 대한 관심 높여야

보험산업은 최근 새로운 국제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보험부채의 평가방식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는 보험산업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 지급여력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수위험이 새롭게 지급여력제도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연금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상품인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연금수요 확대에 대응함과 동시에 기대수명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회사들은 기존 지급여력제도 하에서 장수위험 요구자본 부담이 없었고 장수위험을 유발하는 연금보험의 높은 해지율과 일시금 선호 현상 등으로 장수위험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망률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연금 계약자의 고령화로 인해 종신연금 수령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수위험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급여력제도 상에 장수위험이 포함되는 것은 보험회사가 장수위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라 생각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장수위험 요구자본은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급여력제도를 선진화한 국가에서는 보험회사가 직접 자신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이를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보험회사가 자신의 리스크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수동적인 요구자본 계산에 머물지 말고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회사는 장수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수위험을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위험구조가 반대인 연금보험과 사망보험을 적절한 비중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승한다면 연금보험에서는 손실이 발생해도 사망보험에서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지급여력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돼 상품 포트폴리오가 분산될수록 요구자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는 장수위험 관리를 위해 재보험 또는 보험연계증권(ILS)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공사가 함께 조성하는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보험회사가 장수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금상품 공급을 축소한다면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원하는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건전한 연금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