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CVID 환상 뛰어넘을 새 기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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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오는 27~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환상'(fantasy)을 뛰어넘을, 회담 성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와 안보, 한반도에서의 예측 가능성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 결실물과 관련해 '빅딜' '스몰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는 후자쪽에 가까운 견해다.

국방 및 외교 관련 연구소인 디펜스 프리오리티스(Defense Priorities)의 펠로우이자 내셔널인터레스트(NI) 등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대니얼 R. 트페트리스는 17일(현지시간) 보수 매체 폭스뉴스에 실은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드페트리스는 "20여년 동안 그래왔듯 미국은 성공의 궁극적인 척도로 비핵화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출 것이고 북한의 핵 폐기는 어떠한 미 행정부든 능력 이상으로 잡는 목표이긴 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능력 전체를 제거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지난 25년 동안 거액의 비용을 들여 핵 및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췄는데 마음을 바꾸겠느냐 물으면서 "북한이 더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한 이웃나라들에 비해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완전히 미친 짓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거나 시간낭비라고 일축해야 한다는 의미는 (내 말에) 전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에 덜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야만 (회담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원만하고 예측 가능한 한반도 안보와 평화 체제, 70여년 된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 관계의 페이지를 넘기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호 약속을 받아 베트남을 떠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페트리스는 "워싱턴(정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전략적 약속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적어도 개선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당혹스러워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전통적 견해는 구시대적일뿐 아니라 위험하다. 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에 대한 전망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섣부른 외교적 양보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비핵화는 장기적인 것이라 한반도 평화 체제(peace regime)가 그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제조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체제와 더 생산적인 양국 체제 하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어떻게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고들 주장하지만 이는 합리성보다는 과장법(hyperbole)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그는 무자비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지만 어리석거나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미국이나 동맹국을 향해 핵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사망 증명서에 사인하는 것이란 걸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을 준비하면서 워싱턴 발(發) 잡음을 차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핵화가 가능하다면 그건 간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더 건설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담대하고 용기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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