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하라는 세계 2위 부자 게이츠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세계 2위 부호 빌 게이츠가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민간 자선 재단인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대표이기도 한 게이츠는 17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지출하지만, 세금은 GDP의 20% 정도밖에 걷고 있지 않다"면서 "경제 성장보다 적자가 더 빨리 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게이츠의 이번 발언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한 상황에서 나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 12일 미국의 재정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2조달러(약 2경4724조원)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2019회계연도 1분기(2018년 10~12월)에만 319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42%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의 불평등'을 제한하고 재정적자도 줄이자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서 사상 최연소로 당선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민주당 의원은 현재 39.6%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70%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부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상속세 증세카드를 준비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득세율을 내리기 전인 1970년대에는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70%에 달했다"면서 "최근 (과거처럼) 세율을 올리자는 제안들이 (정가를) 맴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게이츠는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율이 높았던 시기에도 절세 방법이 많아 실제 세율은 40% 미만이었다"면서 "현실적으로 상위 1% 또는 상위 20%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려면 자본이득세 세율을 일반 소득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자산의 매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최고세율이 20%로 일반 소득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자본소득이 많은 부유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자 증세'하라는 세계 2위 부자 게이츠

"재정적자 심각…증세한다면 부유층이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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