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18 왜곡, 국회의 자기부정..단호히 거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유한국당 일각의 5·18 '망언'에 대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2.18.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 5·18민주 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 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왜곡, 폄훼를 비판하고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수 년 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인정하고 헌법 정신에도 반영된 일을 지금의 국회가 부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곧 3·1운동 100주년"이라며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도 남남갈등을 지적하고 국민통합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대주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3·1 운동 100주년 세계종교인평화기도회를 추진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희중)에 참여한 종교계 대표들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에 열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아직 1년도 안 지났다"며 "그 사이에 엄청난 진도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 진도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은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것이 국민통합"이라며 "제일 큰 걸림돌은 우리 내부가 그에 대해서 한마음이 된다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파해 나가면서 같이 감당하면 되는 건데 남쪽 내부에 남남갈등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게 정치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 같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종교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엔 고(故) 김용균씨 유가족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정부의 재발방지 노력을 설명하며 이들을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