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전세자금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 할 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군산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 위원장(가운데)이 군산 공설시장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우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은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역전세 문제의 1차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집주인에 있다는 것이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선 2차 인가 후 당분간 추가 인가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역전세 문제와 관련,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큰 폭 하락해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 대책을 내놓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실태파악을 하는 정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세입자가 보다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전세자금 반환보증상품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 추가인가 계획과 관련, 5월 추가로 예비인가를 내주면 당분간 추가 인가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다음달 26~27일 신규인가 접수를 받아 5월 중 예비인가가 가능해 보인다”며 “가장 큰 목적은 은행산업 경쟁과 금융혁신이 빨리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2차 인가 때 최대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인가를 하면 당분간은 신규인가가 상당히 제약적일 것”이라며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당분간 상당히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5월 이후엔 상당기간은 추가 인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 건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회의서 심사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통합과 관련, “헐값매각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업 구조조정의 최종 마무리는 주인 찾아주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노조가 추가 인력조정 우려한다”며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인력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정부로서도 고용안정 최대한 중점 두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부활에 관해 “대상, 선정방식 등이 어느 정도 협의 됐다”며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거기에서 논의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면 금융공공기관도 따라간다”며 “민간회사는 금융사 자율로 결정할 일이나, 의무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그는 “취지는 경영진 대주주 전횡 방지와 근로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필요한데, 금융회사는 진입 때 적격성 심사 보고 규제도 있고 계열사 거래 제한, 영업활동 등을 감독한다”며 “대주주의 전횡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