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한다

머니투데이

서민선 인턴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2019.2.7/사진=뉴스1

행정기관이 정책결정·행정처분·행정심판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인 ‘행정절차’에 국민 참여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정절차 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청회 요청권 신설 △행정예고 실시 강화 △청문·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설명의무 신설 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청회 요청권’은 행정기관이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할 때, 일정 수 이상(50인)의 처분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개벌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처분 당사자는 공청회 실시여부에서 배제됐다.

‘행정예고’도 강화한다. 행정예고란 정책·제도의 계획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국민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예고 대상에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만 포함(positive)됐지만, 이를 '예외사유 규정 방식'(negative)으로 전환해 일부 국민 생활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행정예고 대상에 포함한다.

이어 외부 전문가를 청문·공청회 주재자로 선정해 공정성도 강화한다. 또 당사자가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행정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최장 90일내에 당사자 요청시 행정청이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은 행정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절차체 참여해 행정의 명성·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