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합격률 40%대…로스쿨 학생들 "합격률 정상화하라"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 정상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표하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가 18일 지난해 변시 합격률이 40%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 '합격률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법학협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법학협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기존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 매년 하락하는 시험 합격률로 인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학협은 "로스쿨 학생들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개발해 전문가로서의 기틀을 닦기보다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변시 합격률이 50%미만으로 떨어진 지금 매년 1500명 이상의 ‘변시낭인’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학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그래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단순히 수험을 위한 암기위주의 공부가 아닌, 자신의 배경과 특성을 살린 공부를 할 수 있고 특성화·전문화 된 법조인을 배출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변시 합격률과 채점기준은 법무부 산하 '변시 관리위원회'의 몫이다. 2010년 말 로스쿨 정원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제1회 변시에서의 합격자 규모는 그 이후 거의 바뀌지 않은 채 큰 틀에서 유지됐다.


합격자 수가 거의 고정돼 있는 탓에 누적된 불합격자 등에 의해 늘어난 응시자 수로 인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제1회 시험 때 87%에 달했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계속 낮아져 제7회 49%가 됐다. 이번 8회에서도 변화가 없다면 40%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학협에 따르면 25개 전체 로스쿨 재학생 6081명 중 350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합격률에 대해서는 '응시자 대비 75% 이상'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2159명이었다. 올 1월 치러진 변시 8회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로스쿨 출신 등 변호사 250명 등은 이날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며 변시를 '정원제'가 아닌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역시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에는 고비용 등 문제가 많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