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70조 증발?' 못 미더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율)을 공개했지만 불신이 여전하다.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국토부가 발표한 현실화율과 실제 현실화율 간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대 재벌 35개 빌딩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9%다. 서울 33개 아파트단지의 현실화율은 38%, 실거래된 1000억원 이상 16개 빌딩은 27%, 9개 광역지 자체 최고가 필지는 42%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밝힌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62.6%)을 한참 밑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밝힌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실제보다 훨씬 낮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난해보다 2.2%포인트(p) 높은 64.8%로 발표했지만 실제 현실화율은 이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올해도 전체 토지의 0.4%에 해당하는 현실화율 30% 수준의 고가 필지만 20%정도 공시지가를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실화율이 올라가긴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시늉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현실화율 산정 과정과 산출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전체 토지의 현실화율을 발표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밀실 조작 의혹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자산의 특성상 산정 주체별로 현실화율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가격은 공산품처럼 정해진게 아니고 거래되지 않은 것은 추정가액으로 매길 수밖에 없다"며 "경실련의 산정가격과 국토부 실거래가가 다르고 이에 따라 현실화율도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의 가격산정은 감정평가사의 고유 권한으로 추정가액을 모두 공개하기 어렵다"며 "추정가액을 공개하면 혼란이 생기고 감평사제도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굳이 공개한다면 실제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매긴 몇 개 가격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평성을 위해 도심지역 토지의 공시지가 조사 빈도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대섭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장은 "도시 토지는 거래 빈도가 높아 매매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농어촌용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도시 지역 토지는 공시지가를 분기마다 조사하는 식으로 주기를 차등화한다면 조세형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