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용균 어머니 "좋은 대통령 만나 다행"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대통령께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주셨다. 마음이 놓인다"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 대통령과 45분 간 면담했다. 이어 이날 저녁 6시30분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 대통령 면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머니 김씨는 "오늘 문 대통령님을 만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부탁드렸고 대통령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다. (대통령) 눈빛을 보면서 진심임을 알 수 있었고, 마음이 놓이면서 (청와대를)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어머니 김씨와 문 대통령을 만난 박석운 시민대책위의 공동대표는 "부모님들이 대통령과 만나고 나오면서 '좋은 대통령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말씀 하셨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면담 서두에 '안전한 작업장', '차별 없는 작업장', '신분이 보장되는 작업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시민대책위는 대통령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금 400만원·1년 미만의 양형기준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높여여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면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용균씨가 일했던 한국발전기술 원청인 서부발전에 대한 처벌 △공공부문 안전인력 충원 △원하청 중간착취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에 정작 김씨가 일했던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준석 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고인은 2인 1조로 근무하는 원칙과 달리 혼자 근무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사고 이후 2인1조를 맞추려면 28명이 필요함에도 서부발전은 오늘까지도 12명 충원 계획을 밝혔을 뿐"이라며 "대통령께 이 문제와 함께 임금 등 노동조건이 열악해 신입직원이 오지 않는 현장 문제를 말씀드리고, 2인1조 시행에 노동자 처우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실 아래 설치되는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 조성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정책기회국장은 "진상규명위원회는 총리실 주도하에 고용노동부, 산업통산자원부, 기획재정부 3개 부처가 관련 훈령을 만들고 있다"며 "훈령이 만들어지면 2월말~ 3월 초 곧장 15명 내외 규모의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고인의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보건, 고용, 법제화 등 3개 분야에서 산업재해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이를 법으로서 개선하는 것까지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