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오늘 진짜 마지막 논의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지난 18일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노동시간제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편을 둘러싼 노사의 마지막 논의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제도개선위)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18일 합의에 실패했지만, 제도개선위 참여단체의 2인자들이 나서 막판 합의를 추진한다.

19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 등이 모여 탄력근로제 쟁점별 의견조율에 착수한다.

당고 제도개선위는 18일 8차 회의를 끝으로 모든 노사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당시 회의 끝에 합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이철수 위원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하루 더 연장된 논의를 갖기로 했다.

현재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은 △현행 최장 3개월의 단위기간 확대 △탄력근로제 도입요건 완화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 △노동자 건강권 침해 방지장치 마련 등이다.

제도개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수 서울대 법학 교수는 "4가지 쟁점이 순차적으로 합의되는 게 아니고 서로 연동되는 관계라 어떤 부분이 합의 가능할지 현재 말하기 힘들고, 합의라는 과정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 조율해가는 과정"이라며 "노사 모두 성숙한 자세로 열심히 결론을 내려 노력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가늠하기 힘들다"고 바라봤다.

이 위원장은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위에 참여하는 단체에서 결정권한을 가진 상층부 인사들의 대화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지난 18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이어진 제8차 제도개선위 회의에서도 각 노사단체 최고결정권자들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지난 18일 정회한 뒤 9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물밑협상에는 한국노총 최고 결정권한을 가진 김주영 위원장과 임서정 고용부 차관 등이 이미 참여해 수많은 조율 작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 위원장은 "19일에 합의가 되든 안되든 최대한 논의를 정제할수록 국회로 논의를 넘길 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19일 오후 5시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