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4개 보훈 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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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 유효기간 연장시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명의대여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승인 취소를 의무화했고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수익사업 관련 정보를 보훈처장이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승인 받은 자와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에 대한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감사·회계감사를 거부하거나 미승인 수익사업을 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률 적용대상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4개 단체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가 투명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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