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2월 자영업 종합대책, 124개 과제중 8개 완료"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0일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124개 과제 중 8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자영업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과 이달 초 개최된 정부 차원의 자영업대책 추진 점검회의에 이어 업계에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로는 정부 측에서 청와대 일자리수석·자영업비서관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실장이, 업계 측으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상인연합회 등 8개 관련 협단체 회장단이 참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124개 중 이행된 과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동반성장 평가 반영'과 '동반성장지수에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포함',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지역사회 공헌도 추가' 등 8개다.

그밖에 △지자체 합동평가에 소상공인·자영업 평가지표 반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 △고용보험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 △온라인 위생교육 인증절차 강화 △공무원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확대 등도 이행과제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자영업자들이 정책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2월 발표된 자영업 종합대책은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례 말했듯 자영업을 경제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룬 사실상 첫 대책"이라며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수립부터 발표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함께했고, 중장기적인 장기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지난주에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별도의 간담회를 열었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장기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만든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이 실효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앞으로도 자영업대책 124개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부 추진 대책이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짚어줘야 한다"며 "머리 함께 모으면 정책의 방향도 실효성 있는 방향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