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해 여성 공공일자리, 남성보다 3배 늘었지만…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자료=통계청

2017년 여성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폭이 남성보다 3배 이상 컸다. 공무원·공공기관 입사시험에서 여풍이 세졌고 정부·공기업 퇴직자 중에선 남성이 많았던 영향이다. 같은 해 전체 공공일자리 증가 속도는 예년보다 빨라졌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로드맵을 통해 공무원 등을 더 채용한 결과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41만1000개로 전년과 비교해 4만6000개 늘었다. 전체 취업자 대비 공공일자리 비율은 9.0%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확대됐다.


공공일자리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나뉜다. 국제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를 따라 중앙·지방정부는 물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거나 경영·인사권으로 지배력을 확보한 곳 모두 포함된다. 가령 국민연금공단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사회보장기금, 국책연구기관 직원도 공공일자리로 집계된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일자리는 132만7000개로 1만1000개 늘어났다. 여성 일자리는 108만4000개로 남성보다 적었다. 하지만 전년보다 늘어난 여성 일자리는 3만4000개로 남자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일자리에서 여성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44.3%에서 2017년 45%로 높아졌다.

여성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신규 일자리는 많은 반면 퇴직자는 적어서다. 이·퇴직과 신규 채용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 33만6000개 중 여성 일자리는 54.5%인 15만9000개였다.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자료=통계청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 정부·공공기관에 들어간 남성이 여성보다 많아 퇴직자 비율도 남성이 높다"며 "최근 공무원, 공기업 직원으로 뽑히는 여성이 늘고 있고 환경 미화원 같이 여성 간접고용 근로자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일자리에 포함되는 공모직, 기간제 직원이 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일자리 증가 폭은 2016년(2만9000명), 2015년(2만8000명)보다 컸다. 일반정부 일자리(206만3000개) 증가 폭은 5만1000개로 전년(2만3000개)의 2배를 웃돌았다. 공기업 일자리는 5000개 감소한 34만8000개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고용 정책이 공공일자리 증가를 뒷받침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등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1만명(2017년)→2만6000명(2018년)→3만3000명(2019년)이다.

공공일자리 창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공공일자리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OECD가 2017년 발표한 2015년 기준 일반정부(공기업 제외) 일자리 비율은 7.6%로 일반에 이어 가장 낮았다.

문재인정부 일자리 기조를 감안하면 2018년 공공일자리 증가 폭도 2017년과 유사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민간 일자리가 위축된 가운데 공공일자리만 호조였다는 비판과 공공부문이 그나마 고용 부진 완충 역할을 했다는 반론이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