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 '포용국가' 추진 계획 발표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료사진=머니투데이

오는 2022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온종일 돌봄 체제가 구축된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화된다. 치매 부담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액도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대국민 현장보고를 진행했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설정,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국가 역할을 확대해왔다. 이번 현장보고는 지난해 9월 사회정책분야 최초 전략회의인 포용국가 전략회의 후 발표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것이다. '삶의 영역'과 '생활 기반'으로 나눠 총 9개 분야의 지원책이 발표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생애주기 따른 지원 강화=정부는 생애주기에 따라 삶의 영역을 △돌봄 △배움 △일 △쉼 △노후로 구분해 지원책을 펼친다. 먼저 돌봄 기능을 국가가 함께 책임, 온종일 돌봄 체제를 구축한다.

2022년까지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 지원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도입 및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이나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돌봄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배움 영역에서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2배로 확대한다. 공교육 과정에 AI(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K-MOOC 강좌 확대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 우대 등을 통해 평생학습과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일 영역에서는 노동격차를 해소하고 질 좋은 민생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기 1일 1시간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도 진행한다.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도 4배로 확대하고 자영업 혁신도 지원한다.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한다.

또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쉼이 있는 삶을 위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안정적 노후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올해 안 256개로 확충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과 치매안심병원을 2022년까지 각각 344개, 80개로 늘린다.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케어 안심 주택'도 4만호 공급하고 은퇴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80만개로 확대한다.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기반 마련=정부는 삶을 뒷받침하는 생활기반을 △소득 △안전·환경 △건강 △주거·지역으로 나눠 지원한다. 근로빈곤층의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기간도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노인 및 아동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 아동수당 지급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2012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조기에 급여를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1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안전·환경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을 퇴출하고 친환경차를 50만대 보급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 감축하고 미세먼지 농도도 서울 기준 17㎍/㎥로 개선한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관리를 시행, 사망자 수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성폭력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 보호전담팀을 설립, 아동학대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건강 부문에서는 병원비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5년 간 총 69만5000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현행 95만가구에서 130만 가구로 확대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기초생활인프라를 집중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확대한다.

정부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그 간의 정책성과를 토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을 주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