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기부, 소상공인 조직 키운다…인력충원도 추진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 발굴을 위해 조직개편과 인력충원을 추진한다. 부처 내 소상공인 업무 관련 4개과(課)를 소상공인정책관(국장급 간부)이 통합 관리하고, 정책 전담인력을 늘리는 방식이다. 집권 3년차 들어 소상공인 정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청와대 행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실 내 '시장상권과' 담당 정책관을 기존 상생협력정책관에서 소상공인정책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혁신과에 시장상권과를 더해 4과가 운영된다. 정부조직의 직제개편은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0여명의 인력이 소속된 시장상권과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이 주된 업무다. 대·중소기업 상생 업무를 전담하는 상생협력정책관이 2017년 중소기업청의 부(府) 승격 당시부터 해당 과를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기부는 전통시장을 '소상공인 집적지'로 보고 소상공인 유관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키로 했다. 상권 단위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개별 과들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 정책 전담인력의 충원도 논의된다. 소상공인정책실은 오는 4월로 예상되는 행안부의 인력수요 조사를 통한 증원뿐 아니라 긴급 협의를 거친 증원책도 구상하고 있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모인 상권을 활성화시킬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는 의미"라면서도 "직제 개편이나 증원은 모두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었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초청해 대화한 첫 사례다.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이 신설되는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정책 키워드로 급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