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불법체류 범정부 단속시스템 연중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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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4/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업주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던 것을 올해엔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금주부터 한달 간은 법무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동참해 합동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와 최대 10년간 입국규제를 하고,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엄중 처벌한다. 다만, 오는 3월말까지 시행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번 합동 단속시엔 생계형 근로종사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흥 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하거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유흥 마사지 업소들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오는 3월말까지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 등을 알선하는 소위 '브로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해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 알선만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합동단속반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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