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https 차단, 오만과 독선에서 나온 발상…헌법 가치 훼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가운데). /사진=이동훈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정부가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및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과 관련 "정의라는 오만과 독선에서 나오는 발상이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의 계획은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에 개입하면서 심지어 윤리의 한계와 기준까지 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지나치게 국가가 주인노릇, 선생님 노릇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는 11일 SNI 필드차단기술을 도입하여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및 우회접속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국가권력이 인터넷상 개인의 보안, 비 보안 모든 영역의 정보를 감시할 권능과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가 빅브라더와 같이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한다고 하면, 한국도 중국처럼 될 수 있다"며 "국가가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다른 생각과 의견, 행동은 분열을 야기하고 체제를 위협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인터넷 상의 의견, 사진 등 모든 트래픽을 독점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국민의 자유권을 행정기관이 포괄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또한 나날이 발전해가는 기술을 어떻게 따라잡고 일일이 차단할 것인가? 자칫 규제행정력 비대화, 국민의 자유를 규제하는 공무원들만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사이트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규제하려면 수사력의 수준을 높여 구체적 피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사법부 판단을 통해야 한다. 다만, 피해구제를 위해 수사나 사법부결정이 신속히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