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2년까지 기본생활 보장 천명…"실직 두려움 없앤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모든 국민들의 건강·교육·안전·환경·주거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공개했다. 실직의 두려움을 없애고, 여가는 늘리면서, 소득은 줄지않는 사회체제 구축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갖고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국민보고에 맞춰 정부는 생애주기에 따라 삶의 영역을 △돌봄 △배움 △일 △쉼 △노후로 구분해 지원책을 펼칠 계획을 발표했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및 방과 후 돌봄시설 확대, 남성 육아휴직 장려, 구직촉진수당 지급, 미세먼지 감축, 건강보험 적용 의료서비스 확대 등이 추진된다.

특히 일자리 부분에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분한 휴식이 일을 즐겁게 하고 효율을 높인다"며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게 하겠다"고 힘을 줬다. 실제 정부는 육아기 동안 1일 1시간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로 했다.

아이 돌봄과 환경 문제를 연계해 "초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임시휴교 시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부분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다.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이 대상"이라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며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생산 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등,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추후에 미래세대에게는 큰 부담이다. 그러므로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국민보고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의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우원식·고용진 의원, 그리고 각 영역별 정책 대상 시민 1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