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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구속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Δ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Δ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Δ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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