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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력근로제 확대=과로사 합법화…노동정책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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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력근로제 확대=과로사 합법화…노동정책 퇴보"

머니투데이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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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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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호진 정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18.4.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당이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답정너 대화’의 귀결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재계의 요구인 기간확대의 도입요건 완화가 대부분 반영됐다"며 "반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보호 장치가 없는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52시간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도입은 재계의 민원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접수한 것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이름만 그럴싸한 탄력근로제는 노동을 인간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고무줄 근로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정책의 명백한 퇴보이자 개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 여야가 합의 한 대로 주52시간제 도입이 완료될 시점에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며 "무리한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을 키울 뿐 노동존중 사회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의 방해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변인은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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