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은 노사정 "탄력근로제 합의, 사회적대화 활성화 첫걸음"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김창현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 과정에 참여한 노사정 대표단은 19일 합의에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 사안에 대한 사실상 첫번째 사회적 합의"라며 높이 평가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로 나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어려운 과정"이었다면서도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단은 이날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 관련 합의문 발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며 "이런 모델이 대한민국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논의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합의해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했다"며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여러차례 국회에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분노와 참담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투쟁보다도 훨씬 어려운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어렵게 합의를 통해 서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한 부분이 꼭 법에 반영돼서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오남용 되지 않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노사간 대타협이 이뤄졌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이번 한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여러 노사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타협이 성립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타협은 노사양측의 신의와 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이뤄진다"며 "앞으로 노사문제가 발전적으로 진보해 나가기 위해 같이 노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장관은 먼저 "오늘 사회적 합의는 경사노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안에 대한 사실상 첫번째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있다"며 논의 참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쟁점사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시발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와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제의 산업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오늘 합의안에 노동시간의 유연성 확보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 임금감소 방지방안이 균형있게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노사합의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국의 사회적대화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노사가 합의한 일은 드물 것"이라며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장을 찾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달 넘는 진통 끝에 노사가 큰 결단을 내려 합의를 해준 만큼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입법을 잘하는게 국회에 맡겨진 숙제"라며 조속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