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인데 재난문자가 없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가 전면 시행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남단 인근 올림픽대로 전광판에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을 알리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이하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그러나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발송되던 문자메시지는 없었다. 서울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수도권의 공공기관은 차량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예비저감조치와 비상저감조치의 차이점 때문이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때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 수단이다.

환경부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에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수도권이다.

예비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 2.5) 농도가 내일과 모레 모두 1㎥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 나와도 발령 기준을 충족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 2.5) 농도가 당일과 내일 1㎥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내일 1㎥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수도권은 2개 시·도만 충족해도 3개 시·도 모두에서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는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와 상관 없이 모두 실시한다. 재난문자는 비상저감조치 때만 발송한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때 서울에서만 우선 적용하는 노후 경유차의 차량운행제한도 예비저감조치와 상관 없다.

이날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 7408개 행정·공공기관의 52만7000명 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살수차량 운행 등에 나서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과 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