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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공문서위조 및 대출사기 혐의로 의류판매업자 양모씨(55)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8회에 걸쳐 13억원을 받아 챙김 혐의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미분양 빌라 등 소위 '깡통부동산'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은 깡통부동산을 6000만~1억5000만원에 저렴하게 매입한 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위조,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했다.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챙겼다.
범행에 이용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주민등록 전입 상황을 보여주는 공문서지만 관인이나 위조 방지용 표식 없는 등 위조가 쉬운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용 부동산은 금전거래에서 담보로 이용되지만 현행법상 선순위 세입자에게 대항력(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된다. 채권자가 선순위 세입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돈을 빌려주고도 떼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거주 여부와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위·변조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공서에서도 관인이나 마크 등 위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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