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선언 美 상응조치, 금강산 등 '남북경협' 카드 나올까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내놓을 보상책으로 금강산관광·개성공단·철도연결 등 ‘남북 경협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미국·유엔의 대북제재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를 들어줄 수 있는 우회로 성격의 상응조치로 평가된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경협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경협을 직접 언급한 것은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검토되는 제재완화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비핵화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남북경협 카드는 매력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과거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퍼주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를 우리 정부가 부담한 것은 과거에도 사례가 있다. 미국은 1차 북핵위기를 해소한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때도 영변 원자로 폐기의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약속하면서 해당 비용을 한국과 일본이 지불하도록 한 바 있다.

◇북한, 남북경협 풀어 경제건설 지렛대 마련

대북제재로 인해 외화벌이의 길이 막혀 있는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은 경제건설의 지렛대를 마련할 수 있는 상응조치로 평가된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동의를 얻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열면 중국은 더 당당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민생에 타격을 주는 철광석 석탄 제재를 해제하자’고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태 공사는 “그러면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며 “북한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한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열어 중국과 러시아의 뒷문을 더 크게 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여러 남북경협 카드 중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과거 현금방식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벌크캐시, 즉 대량의 현금이 북한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언급한 바 있다.

◇김정은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는 남북경협 카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개성공단 등 물질적 혜택이 가시화돼야 3월말 4월초 서울 답방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금강산관광 등 일부 제재완화를 약속받고 서울에 오면, 얻어갈 수 있는 남북경협 카드가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을 상응조치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유력하게 꼽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도 강력히 원했던 부분”이라며 “남북교류 부분에서 제재완화를 인정해주는 것은 책임을 한국 정부가 지면서 미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학)는 “미국의 대북제재 원칙은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 완화라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그렇다면 가장 쉬운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다. 벌크캐시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 다음으로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