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문턱넘은 금감원 종합검사, 4월부터 시작

'보복성 검사' 논란이 일었던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4월부터 시작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민원건수, 경영실태평가 등급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종합검사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를 부활한 만큼 부문검사 횟수 등은 줄여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한다. 부활한 종합검사 대상 1순위로는 즉시연금 사태를 빚은 삼성생명이 거론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의 '2019년 종합검사 계획' 보고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종합검사 보고안건을 올리려 했지만 금융위가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이 주관적"이라며 보완을 요구해 차질이 빚어졌다.


금융위를 어렵사리 통과한 금감원 종합검사는 4월 말에나 시작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한 종합검사 '초안'에 대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금감원이 종합검사 계획과 관련해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논란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선정기준을 확정하면 3월 말까지 세부시행 방안을 대외공개키로 했다. 금융회사 업권별로 설명회도 갖는다. 확정된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전수평가를 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런 스케줄에 따르면 결국 4월 말쯤에나 본격적인 종합검사가 시작된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종합검사를 유인부합적으로 잘하자는 이야기를 (금융위와)했다"며 "최대한 금융회사들 수검부담을 배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수검부담을 고려해 과거 50회 실시했던 종합검사를 25회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영업규모 대비 민원건수와 증가율, △미스터리쇼핑 결과, △경영실태평가 등급,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문제, △시장영향력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보고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과거의 종합검사가 '백화점식', '저인망식'이었다면 유인부합적인 종합검사는 종합검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만 '핵심부문' 취약점을 진단하고 검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종합검사 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일정기간 부문검사도 면제된다. 또 신산업 분야에서의 과실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 또는 감경키로 했다.

종합검사가 부활한 만큼 부문검사 횟수는 줄어든다. 금감원은 지난해 754회 실시한 부문검사를 올해는 722회로 줄이기로 했다. 종합검사 실시 후 검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는 외부 기관에 '검사품질관리'를 맡긴다. 지금은 금감원 안에 제3의 부서에서 담당한다.

종합검사 대상에 어떤 금융회사가 오를지가 금융권의 관심사다. 지난해 즉시연금 사태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삼성생명이 1순위로 거론된다. 삼성생명은 암보험 분쟁건수도 가장 많아 소비자보호 측면에선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윤 원장은 다만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