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에 칼 빼든 유은혜…"편법·불법 행위 무관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는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한유총의 불법, 편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밝히는 한편 에듀파인 미도입 시 형사고발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에듀파인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듀파인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정부는 지난해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3월부터 200명이 넘는 대형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도입토록 했다.

사립유치원에 기능을 최적화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도 새롭게 선보였다. 그러나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은 사유재산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당국과 대치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비롯해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거부 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휴원, 집단폐원 등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집단행동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에듀파인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불신이 줄어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용진TV'에 출연해 다시 한 번 한유총을 향해 불법과 편법 행위들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는 25일 한유총이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한유총이 편법·불법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교사들은 자유롭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신 동원하든가 아르바이트 식으로 비용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는 행동들을 조직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집단행동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담합하고 집단행동을 조직하고 사전 모의하고 불법적인 방법들을 전파하고 하는 등의 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법적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는 이미 제보가 됐거나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압박했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을 수용하기로 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의사도 드러냈다. 그는 "자발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해 잘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든가 하는 동기부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