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망언 3인방' 고소·고발건 경찰에 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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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제기된 고소·고발사건을 병합하고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의 고소·고발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해 온 전례에 따라 이번 사건도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 법에 정해진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겠다"고 했고,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폭동이라고 했다. 이후 20년이 지나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순례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해 온 지만원 소장은 이날 공청회의 사회를 맡아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5·18민중항쟁구속자회, 정의당,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명예훼손·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설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한국당의 망언 3인방과 지만원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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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망언 3인방' 고소·고발건 경찰에 수사 지휘

"통상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한 전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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